▶스리랑카의 현재 상황
스리랑카는 현재 국채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을 발표한 후 국가 부도를 의미하는 디폴트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미 지난 해 4월 초 국제통화기금인 IMF 구제금융 전까지 대외부채 상환(510억 달러 규모)을 미루겠다고 말했으며, 일시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유예기간 동안 상환하지 못해서 지난해 5월 최종 부도를 발표했습니다.
국가 부도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관광산업이 크게 타격을 입으면서 국가 부도에 이르렀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약 3조 6,000억 원에 달하는 29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안에 합의했습니다. IMF가 요구한 구조조정에는 세금 인상, 보조금 축소 등이 있으며, 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군 병력 3분의 1 가량 감축
스리랑카의 군 병력은 1983년에서 2009년까지 전쟁을 위해 군 병력을 늘려왔습니다. 이는 싱할라족 불교도 정부와 힌두교도인 타밀족 반군 간 내전 때문입니다. 전쟁 막바지인 2009년에는 40만 명의 군 병력을 보유했을 정도로 국가 재정이 국방비에 많이 사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리랑카의 경제난 때문에 작년 5월부터 국가 부도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그에 따라 지난 14일에 스리랑카 매체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국방 부문 국무장관인 프레미타 반다라 텐나쿤 장관이 현재 20만 명인 군 병력을 내년까지 1/3 가량 감축한 13만 5,000명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2030년까지는 1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텐나쿤 장관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군 감축과 관련해서 기술적인 면, 전술적인 면 모두 균형 잡힌 국방력을 구축하고자 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해를 기준으로 스리랑카의 국내총생산(GDP)에서의 국방비의 비율은 2.03%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국방비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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